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대상과 금액, 7월 21일 신청 시작부터 사용처까지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최대 52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2025년 새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선별 지급입니다.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더욱 공정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대상 및 금액
1차 지급 (7월 21일 시작)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 지급
-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
-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3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원
2차 지급 (건강보험료 선별 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지급 금액 정리
- 소득 상위 10% (512만명): 15만원 (인구감소지역 17만원)
- 일반 국민 (4,296만명): 25만원 (비수도권 28만원, 농어촌 30만원)
- 차상위계층 (38만명): 40만원 (비수도권 43만원, 농어촌 4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 50만원 (비수도권 53만원, 농어촌 55만원)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정부24,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요일제 적용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방지합니다.
지급 방식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며,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골목상권
- 소상공인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 지역 내 중소 상점
사용 불가능한 곳
- 대형마트,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 경마장 등 사행업종
- 대기업 직영점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11월 30일까지 예상)
건강보험료 소득 선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상위 10%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정책 효과 및 목적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 내수 경기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 증진
-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개선
사회적 효과
- 고물가 부담 완화
- 계층별 맞춤형 지원
- 소득 재분배 효과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Q2.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지역화폐와 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나요?
A4. 사용처는 동일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우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적용되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사용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5.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Q6.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6. 온라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주로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7.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7. 1차 지급의 경우 정부가 이미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지만, 2차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비수도권 거주자는 어떻게 추가 금액을 받나요?
A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적극 활용하여 우리 동네 경제에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