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대상 공과금·보험료 지원, 신청방법부터 사용법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도입한 신규 지원 제도입니다. 내수 부진,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디지털 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총 1조 6천억원 규모로 311만 1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 연매출액: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기준)의 소상공인(개인·법인)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신청 시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대상
고정비 지출이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지원 금액
- 1개 사업체당 연간 최대 50만원
- 전자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사용 가능 항목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용처: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경로: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 정부24
- 지자체 포털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속: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정보 입력: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자동 연동
-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
- 결과 안내: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발급 안내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과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입증 자료
- 최근 3개월 고정비 지출내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사용 방법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수혜: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
- 사용 제한: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 미사용분 소멸: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영수증 보관: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신청 일정 및 시행 시기
주요 일정
- 추경 통과: 2025년 5월 (완료)
- 신청 접수: 2025년 6월부터 예상
- 사용 시작: 2025년 7월부터
- 사용 마감: 2025년 말까지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소상공인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의 70% 이상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의미
경제적 효과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소상공인의 가장 현실적인 부담인 고정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적 의미
정부가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된 내수 부진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함께 추진되는 지원 정책
상생페이백 사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소비액이 전년과 비교해 늘어났다면 증가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Q&A
Q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기준)의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2.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하지만,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Q3. 크레딧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4.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전자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로만 지급되며, 지정된 공과금과 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5. 신청할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됩니다. 단, 사업자 정보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이 자동 연동됩니다.
Q6. 매출 기준은 언제 것을 적용하나요?
A6. 연매출 3억원 이하(2023년 기준)를 적용합니다.
Q7.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8. 크레딧을 받은 후 사용법은?
A8.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Q9. 지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A9. 311만 1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10.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0. 2025년 6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7월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